공포정보 활용 통계 사항 정리

[wonderino]

법률 제정 정보 웹사이트에 활용할 공포정보 활용 통계 사항 정리

[ghhan]

기간

• 자연시간
  • 일 / 월 / 년
• 정치시간
  • 대통령 집권기 / 국회 임기 / 정치 성향(대통령, 국회) 집권기
• 사용자 지정 시간

법 개정 상태 구분

• 제정
• 개정
• 폐지

법 유형 구분

• 카테고리에 따라
• 관계부처에 따라

법처리량 계산

정의

특정 기간 내에 특정 법(들)이 제정/개정/폐지된 수를 정량화한 값

계산식

1. Count of ([제정 or 개정 or 폐지] during [기간] )
2. Count of ([제정 or 개정 or 폐지] in [카테고리] during [기간] )
3. Count of ([제정 or 개정 or 폐지] in [관계부처] during [기간] )
4. Count of ([제정 or 개정 or 폐지] of [고유식별번호] during [기간] )

계산 방법 별 의의

• time series
  • 제정 + 개정 + 폐지 : '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'를 통합적으로 관찰 가능
  • 제정 : 특정 유형, 분야의 규범적 제약 증가 관찰
  • 폐지 : 특정 유형, 분야의 규범적 제약 감소 관찰

Active 법률량 계산

정의

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폐지되지 않은 특정 유형의 법률의 수

계산식

Count of total unique 법률 at t - Count of 폐지 상태인 법률 at t
Count of total unique 법률 in [카테고리] at t - Count of 폐지 상태인 법률 in [카테고리] at t
Count of total unique 법률 in [관계부처] at t - Count of 폐지 상태인 법률 in [관계부처] at t

의의

• 시기 별로 측정한 값을 모아서 time series 시각화 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법의 규모 변화 관찰 가능
  • 특정 유형의 법의 규모가 어떻게 변해왔는지
  • 눈에 띄는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는 어디인지

[ghhan]

공포 번호 위주로 정리하는 방식 고민해보도록
왜냐하면 공포 번호가 사안 하나 하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단순히 제정/개정/폐지 양을 더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고려했다는 생각을 하게 해줌

[ghhan]

공포번호 11690

[wonderino]

{contKindCd:{$exists:false}} 로 중복 법령 제외해야함

[ghhan]

law_list_merged 를
공포번호 & 법종 기준 및 제약 조건 포함하여
lawlist_by_gongpoId collection 생성 완료